[프라임경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에 보수 인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교과부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연대회의’에 따르면 연대회의에 속한 학교 비정규직 3만여명은 △호봉제 도입 △전 직종의 무기계약 전환 △교육감 직접고용 등 3개 사항을 내걸고 최근 교과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강원·경기·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11개 교육청과 교과부는 ‘학교장이 교섭의 주체’라며 교섭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또 교과부 등은 다양한 직종ㆍ업무의 학교 비정규직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라는 입장이다.
이태의 전국교육기관회계직 노동조합연합 본부장은 “학교 비정규직은 어떤 법률에도 신분, 존재에 대해 명시가 안돼있다”며 “신분을 교육청 소속 등으로 명확히 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적용되도록 법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비정규직 대책에 “내년부터 교육청별로 단계적으로 ‘학교회계직원 준정원제’를 도입해 학교·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에 관해 시도 조례 및 규칙 등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과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규직 노조와 입장 차이가 커 양측이 방학 기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