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디플레이션 공포감이 세계경제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자금 사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의 원화대출금은 1089조6000억원을 기록해, 올해 들어 21조2000원(2%) 늘었다. 이중 중소기업대출은 17조5000억원(3.8%) 증가세를 보였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은행 연체율은 분기말의 특성상 지난 6월 말 현재 1.09%를 기록, 전달보다 0.27%포인트 떨어진 상황이다. 지난 1분기말과 같은 수준이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1.49%)은 전년말(1.34%) 대비 0.15%포인트 상승했지만 전달(1.94%)보다는 0.45%포인트 떨어져 올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만 보면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당국과 은행이 고삐 죄기를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자금융통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4대 시중은행들이 경기가 더욱 악화된 지난 2분기에 오히려 중소기업 대출(자영업자 제외) 잔액을 4조원 정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전문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만 중소기업 대출 잔액을 2조원 가량 늘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 하반기 중소기업 대출을 19조9000억원 순증시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빈 구호에 머물 수도 있어 보인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은행 중기대출 연체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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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의 고심이 깊다.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어렵지만 지원에 나섰다가 부실대출이 될 우려가 있어 대출을 강화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2,3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물길을 넓히되, 기술력 담보 대출의 유용성 강화나 신용평가 시스템 전반을 손보는 방향으로 당국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
일례로 금융권에서 산업은행이 5월말 기준 15조원의 중기대출잔액을 보유하고 있지 연체율 수준은 2.76%까지 올라갔다거나 수출입은행도 6월말 기준 8조2166억원의 중기대출잔액을 가지고 있지만 6월말 기준 연체율은 1.50%로 전체 대출 연체율 0.69%의 2배가 넘는 연체율을 보인 바 등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턱대고 자금융통을 지원하라고 할 게 아니라 자금의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쪽부터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포인트 맞추기가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 3차 하청업체 지원, 현황 개선될까
이런 점에서 15일 금감원이 2, 3차 협력업체(옛 명칭은 하청업체)의 상생대출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동반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등과 함께 ‘중기-대기업 상생대출 TF팀’을 구성한다는 것인데, 2008년부터 운영돼 온 상생대출이 상생대출과 상생보증부대출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운용됐음에도 양쪽 모두 성과가 미진한 점 때문에 이번에 수술을 한다는 것이다.
상생대출은 총 지원한도 4조9200억원의 46.1%, 상생보증부대출은 사용률이 18.2%에 불과하는 등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생대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전체 산업구조 피라미드의 아래쪽까지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9월경 개선안을 마련해 2,3차 협력업체가 실질적인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연대보증제도 폐지 문제로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신용대출길을 손본 상황에서 문제의 접근이 피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또 하나의 공염불이 될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기업의 연대보증 족쇄가 풀린 대신 신용대출 평가의 객관적 자료 축적을 강화하는 문제가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데이터 자료의 중소기업 자료들의 대폭 보강과 함께, 기술력을 담보로 한 대출, 동산대출 등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당국에서 은행권에 제시할 필요가 높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