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와 지자체 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각자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70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대책을 내놨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까지 노동부에 제출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규모는 6만여명으로 당초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추산했던 9만7000여명에 크게 못 미친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2007~2012년 고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보고서-광역자치단체’를 보면, 지난 3월 비정규직 인원은 1만664명으로 전체 고용인원 10만3749명의 10.3%에 달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특히 울산 지역은 지난 6년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며, 대전과 인천은 각각 5명만 전환됐을 뿐이다.
같은 기간 기간제와 파견·용역 형태의 고용이 계속해서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광역지자체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것.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들이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국내 전체 비정규직 대책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서 기업에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정부가 이렇게 말만 앞세우니 대선이나 총선용 “환심사기 위한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곧 대선이다. 이번 대선 역시 말만 앞서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앞선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정책을 시행하라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도 정부에 그리 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단지 조금이라도 내놓은 정책을 시행 하는 모습을 보여, 내뱉은 말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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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힘을 모아 한 마음 한 뜻으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제대로 된 첫 단추를 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