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400만명 이상이 고용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연구위원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현황과 해소방안’을 고용유인형 사회안전망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 비임금근로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자영업자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미가입돼 있어 이러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국내 사회보험 중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가장 광범위하고 보상수준도 낮아 제대로 된 사회보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주는 올해부터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공무원과 가사서비스업,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취업자는 2427만명으로 이중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전체의 60%인 1464만명이었다. 그러나 실제 가입자는 대상자 중 1058만명에 불과했으며 27.7%인 406만명은 미 가입자로 조사됐다.
이들 400만명은 법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대상이지만 미가입 상태에 있어 실직 등의 충격에 대한 대비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임금근로자 중 적용제외자(278만명)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684만명)를 더하면 국내 취업자의 56.4%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는 △보험료 감면을 통한 실제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농어민, 특수형태근로자 등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및 급여수급기간 확장 △실업부조 등 다양한 보완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