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트래픽 관리를 사실상 허용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는 옵션요금제를 내놓을 전망인 가운데 mVoIP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지난 13일 방통위가 발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따르면,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망 과부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는 통신사업자가 데이터트래픽이 일어날 수 있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기기, 등 서비스들을 사실상 관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업계서는 이번 방통위 기준안에 대해 mVoIP 사업자들 반발이 예상돼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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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 트래픽 관리를 사실상 허용하기로 해 SK텔레콤과 KT는 옵션요금제를 내놓을 예정이지만, mVoIP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 ||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mVoIP 데이터트래픽 관리에 따른 ‘옵션요금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LGU+(032640)가 먼저 mVoIP 서비스 전면 허용에 따른 요금제를 발표한 상황이어서, 이보다 높은 mVoIP 데이터 사용량 허용 기준을 제시할지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옵션요금제 발표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mVoIP 이용에 따른 ‘요금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고, LGU+가 내놓은 전용요금제도 ‘생생내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래저래 부담스럽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옵션요금제의 경우 새로 마련한 요금제지만, 사실상 요금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먼저 경쟁사가 mVoIP 요금제를 발표했지만, 기존 통신사들이 허용하고 있는 사용량 수준이어서, 여론의 뭇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mVoIP 사업자들은 호불호가 갈리는 분위기다. 망 중립성 문제 중심에 있던 카카오이 경우, 보이스톡 서비스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보이스톡의 경우 전화가 아닌 실시간 음성대화 기능임을 강조해왔던 만큼 통신수단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에 일부분이다”며 “보이스톡 운영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카카오를 제외한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mVoIP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망에 제한 없이 콘텐츠 및 커뮤니케이션 공유가 자유로워야한다고 밝혔다.
mVoIP 서비스 관계자는 “이번 기준안은 콘텐츠 서비스 개발자들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듯 하다”며 “이용자도 서비스 권리가 침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망에 제한 없이 콘텐츠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통신사와 콘텐츠 개발자간 협력해 이용자 중심서비스가 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통신사, 콘텐츠사업자, 사용자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만이 병립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통신망 생태계 구축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상생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