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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시 행정신뢰 무너져 ‘특위 구성’

드러난 사실 뒷북 의정활동 VS 시정조치 없이 신뢰회복 어려워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7.16 14: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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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의회(의장 조호권)가 갬코, 솔렌시스 등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진상파악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 간 진실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의회는 민선5기 상반기 동안 불거진 의혹들에 의해 시 행정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진단하고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통해 관련행정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생각이다.

이 같은 특위구성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미 드러난 사실 등에 대한 뒷북 의정활동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의회는 문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무너진 시 행정의 신뢰가 해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진선기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의회 차원의 진상 파악으로 원인 규명, 책임자 문책과 이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갬코에 대한 감사원 결과가 나온 후에도 광주시가 현지실사를 실시하면서 수차례 기간을 연장한 후 기술력과 물량이 확보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최종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아마추어적 행정이 시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그는 또, 특혜공방으로 보조금 회수방안 등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 솔렌시스 상황을 광주시의 투자협약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호권 의장도 광주시 투자유치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호권 의장은 이후 이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하며 관계법령에서 의회에 부여한 조사권을 최대한 발동하겠다는 생각이다.

A의원은 “광주시는 상반기 시정을 펼치면서 각종비리와 부실투자 의혹에 대해 한편으로는 해명을 하며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이미 청렴의 이미지는 사라져 버렸다”며 “의혹 해소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화려한 청사진을 내놓는다 해도 신뢰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원이 내린 ‘광주시의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자선정에 대해 무효판결’을 지적했다. 그는 “광주시는 자체감사를 통해 CCTV 사업자선정 절차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었다”면서 광주시 자체 감사기능의 무기력을 꼬집었다.

A의원은 “이번 특별조사위원회는 광주시의 부실투자 의혹과 불신에 대해 집중되겠지만 반복되고 있는 실책에 대한 원인규명도 함께 다뤄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송경종 외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0년 7월1일부터 현재까지 광주시 투자유치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 조사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