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남북이 단일국가로 통일하는 것보다 ‘1국 2체제’를 이루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1국2체제가 북한의 성장률을 1.5배 높이고 실업률은 1/22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한국은행 문성민 선임연구원과 숭실대 유병학 교수는 15일 “남북한 통합 유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1국 2체제(특별행정구역) 유형을 택할 때 경제적 성과와 정부 재정부담 측면에서 가장 우수했다”고 밝혔다.
문 연구원과 유 교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북한이 통일되는 방식은 세 가지다. 통일 후 남북한의 모든 시장이 통합되는 △단일국가형식과 상품·자본시장은 합치되 노동시장은 분리하는 △연방제, 북한은 특별자치구역으로 하는 △1국2체제다.
문 연구원 등에 따르면 단일국가 형태로 통일될 경우 생산성이 높은 남한 노동자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밀릴 수 있는 북한 노동자 사이에 경쟁이 벌어진다. 그 결과 북한 노동자의 취업이 힘들어질 수 있다. 노동시장이 통합돼 최저임금제 아래 같은 임금을 받지만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 지역의 실업률을 높이고 실업수당 등 정부지출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방제의 경우 처음엔 북한 노동자의 생산성에 걸맞은 임금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으로 내려오려 하고 임금 인상 요구도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북한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임금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어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국2체제의 대표적인 예는 중국과 홍콩의 관계다. 상품과 자본, 노동 등 모든 시장이 분리되는 것으로 남북 간 임금 수준을 다르게 유지될 수 있다. 상품시장도 관세 등으로 벽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북한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에 맞춰 임금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
문 연구원 등은 이 세 가지 방안을 갖고 통일 후 20년 후 북한을 전망했다. 그 결과 단일국가 방식을 택한 통일한국의 북한지역은 2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3.35%, 실업률은 36.4%에 달했다. 이는 통일 후 동독과 유사하다.
연방제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4.28%, 실업률은 17.7%로 예상된다. 1국2체제 방식은 성장률이 5.21%이고 실업률은 1.6%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1국 2체제식 통일이 단일국가 형태보다 성장률은 1.5배 높고 실업률은 1/22 수준에 불과하다.
20년 후 1인당 명목 국민소득(GNI Per capita)도 단일국가 땐 2399달러이던 것이 연방제에선 2980달러, 특별행정구역에선 3370달러로 예상됐다.
한편 문 연구원 등은 “이번 연구가 경제적인 면만을 고려한 것으로 실제 통일에 따른 편익 추산은 정치·사회적인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만약 경제적 성과가 통일의 편익에 중요한 기준이라면 급작스러운 통일에 대비해 1국2체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