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 문제를 놓고 가맹점과 7년간 힘겨루기를 벌인 끝에 결국 가맹점측에 승리가 돌아갔다.
13일(현지시간) 외신들은 불공정한 수수료 책정 관행을 문제 삼아 비자·마스터카드 등 카드사와 주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연합체측이 60억달러(약 6조9000억원)를 소송 합의금으로 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카드사들은 또 8개월간 체크카드를 제외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문제도 수용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독점금지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끌고 있지만, 무엇보다 크로거, 라이트에이드 등 대형 슈퍼마켓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에게 값을 더 물릴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소매업체들은 오랜 기간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소매업체들이 카드결제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무시한 채 정당하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아까워한다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
더욱이 이에 소매업체들이 신용카드 사용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물리겠다는 주장을 폈지만, 이 부문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반대해 시행할 수 없었다.
이번 합의는 결국 가맹점측의 주장이 거의 전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세계 여신금융계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수료 문제로 영세 가맹점들이 실력 행사에 나서는 등 카드업계와 바 있다. 한편 우리 현행법상 카드를 사용해 구매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요금을 물리는 문제는 제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