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정부가 일반의약품(이하 일반약)인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이하 전문약)으로 전환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사전피임약을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10일 "정부가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지난 40여년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부작용 사례도 보고되지 않은 사전피임약을 외국의 부작용 사례에만 의존해 전문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임은 여성 스스로 선택과 책임을 가지는 권리로 인정해야 하며 교육을 포함한 피임관련 정책의 개발과 피임약의 접근성 제고는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더 이상 교육 등 피임관련 정책 부재의 문제를 의료인의 독점권 유지라는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전가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과 관련해서는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여성의 건강상 위험을 줄이는 실천적 방안"이라고 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