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 의회가 의회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에 그치느냐는 시험대에 올랐다.
신안군에서 전체 지분의 48%를 투자한 신안그린유통(주)이 경영난에 따른 경영권의 이관과 출자 지분 감자를 의회에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정한 안건이 그동안 불투명하고 부실한 경영에 대한 책임 회피성 방안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린유통은 지난 2008년 설립해 2010년까지 신안군이 16억5000만원을 출자했고, 신안농협이 8억5000만원을 투입했으며 안좌농협 등 신안군 8개 농협과 영농조합들이 출자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군은 그동안 수십억원의 혈세를 쏟아 붇고 수차례 자체감사를 벌였으나, 감사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경영부실 책임론이 지속돼 왔다.
더군다나 군이 채무를 보증하고 소유지분마저 감자하면서 경영권을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군재정의 부담은 물론이고 혈세를 허투로 허비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군은 ‘신안그린유통(주) 경영안정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부담 행위 승인안’ 및 ‘신안그린유통(주) 출자 등에 대한 의회 동의안’을 군의회에 상정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증 채무 부담 승인안은 18억원이 넘는 군민 혈세가 투입된 신안그린유통의 경영실태에 대한 자체감사 내용 등이 철저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20억원에 대한 보증 채무 승인을 집행부가 요청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농협 목포신안 시군지부에 경영권을 이관하고자 군의 소유지분을 감자하는 내용이 담긴 출자 등에 대한 의회 동의안은 지분 규모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 상식선을 넘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군이 상정한 안건을 군의회에서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군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가장중요한 임무를 스스로 내팽개친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의 경영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내고, 향후 피해액에 대한 보충방안에 대한 정확한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군의회도 신안그린유통의 경영부실에 대해 자유로울 수 는 없어 보인다.
지난 2009년 1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로부터 자금31억6000여만원을 지원받기 위한 보증채무를 군의회가 승인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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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억의 군민혈세와 농민들의 출자금이 투입된 그린유통이 ‘돈 빨아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군의회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거쳐 바로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신안군의회가 평소 군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의무를 다해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지속되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