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19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 직원 26명과 13개 시·도 공무원 32명 등 총 58명이 전국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점검활동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무허가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물건적치, 불법 토지형질변경, 위법 시공 등이며,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해 지자체별 불법 건축물 조치 실태와 이행 강제금 제도 집행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절을 위해 해마다 1~2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 2010~2011년에 걸쳐 전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 동안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