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호 기자 기자 2012.07.09 09:34:53
[프라임경제]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건설에 14년간 20조81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연간 120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9일 호남지역신문 G일보가 단독 입수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광주.목포에서 제주를 잇는 6개의 해저고속철도 노선 가운데 목포~해남~보길도~추자도~화도~제주 구간이 최적으로 판단됐다.
이 노선의 총 연장은 171km(육상 82km, 해상 89km)이며, 해상구간의 시속을 200km/h로 했을 경우 약 17조원, 350km/h일 경우 20조813억원이 소요된다. 공사기간은 14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해저터널에 대한 국내 기술(TBM ; Tunnel Boring Machine) 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화도~제주구간이 수심 160m로 엄청난 기압과 연약기반 보강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특히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당초 예측보다 낮았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지침 적용시 B/C(비용대비편익수익)는 0.71~0.78로 나왔고, 국토해양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적용시 0.55~0.60으로 조사됐다. 국책사업 경제타당성 기준인 1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다.
전남도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용역결과를 통보 받은바 없지만, 2008년 용역결과와 괴리가 크다며, 수요예측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08년 교통개발연구원 용역에서 B/C가 0.84였고, 2036년 제주 관광객 2,000만명 가운데 73%(1,460만명)가 해저고속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설정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용역은 2,170만명이 제주를 방문하고, 이 가운데 55~60% 가량만 해저고속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설정, 제주 관광객 수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기술적측면에서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현재 총 165억원을 들여, 해저터널 핵심기술인 TBM 설계.제작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등 국내기술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용역결과를 통보받은바 없어 언론보도를 접하고 황당했었다"면서 "2008년에 비해 관광 수요를 낮게 잡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용역결과를 접수하는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최근 전남도가 요청한 내년도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예산 100억원 반영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