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간병으로 인한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건강보험 급여화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의 급여항목에 간병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용섭 의원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병원 내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는 간병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 있어 가계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환자 간병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간병인문제는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서민들이 간병인을 쓰는 것은 가계에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섭 의원의 환자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법안이 통과되면 간호사 등 간병인력 확충을 통해 간병서비스가 병원차원에서 제공됨으로써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뿐 아니라 안정된 신규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호자 없는 병원’이 실현되면 2017년 기준으로 2만 9700개의 간병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