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0~2세 영유아 가구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무상보육’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0~2세 보육료 지원 신청자가 작년에 비해 60% 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복지로’, ‘아이사랑보육포털’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부모 바이처 신청을 받은 결과, 6월 말 현재까지 모두 55만명이 접수를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5만명보다 무려 20만명 57%나 늘어난 것으로, 전체 영유아(0~5세) 보육료 신청 인원 가운데 0~2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른다.
하지만 국회가 무상보육 지원 신청자 급증을 예상하지 못하고 서둘러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보육료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회는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더 필요한 예산 규모를 3698억원으로 계산해, 결국 이를 포함해 전체 0~2세 보육료 예산은 1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소득 조건 등이 까다로웠던 지난해의 경우 별다른 조건이 없는 올해에 비해 보육료 신청자 중 탈락자가 더 많았던 만큼 탈락자를 제외한 실제 보육료 지원 대상자의 작년대비 증가율은 60%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실제로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아이들 수가 78만명으로, 지난해의 65만명보다 13만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