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 움직임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류웨이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역사적 이유로 일본의 헌법 수정 움직임은 줄곧 아시아 국가들의 우려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류 대변인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회복 추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평화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이 일본 자신의 이익에 유리할 뿐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는 완곡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대외적 팽창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확보에 우려와 반대를 표한 것으로 읽힌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에 대한 침탈 외에 동맹에 대한 무력 행사에 대해서도 자위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확정적 개념이다. 일본은 '전범 국가'라는 비판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군대인 자위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평화 헌법(보통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 오로지 방어 전쟁만 할 수 있다고 선언)'의 테두리에 묶여 있는 등 기묘한 국제적 지위에 서 있다. 하지만 이제 2차 대전의 원흉으로서 책임을 추궁당하기 보다는 이른바 '보통 국가(군대를 갖고, 전쟁에 대한 일반적 행위 자유를 갖는 나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내부에서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 문제, 자위대의 군대 격상이나 집단적 자위권을 통한 대외적 군사 행보 가능성도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 표명은 일본의 움직임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