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브라질은 볼리비아의 남미공동시장 가입에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아르헨티나는 공통관세(TEC)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상임회원국으로서의 가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일간 에스따덩이 보도했다.
5개월 전에 베네수엘라가 남미공동시장(Mercosul) 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다른 남미 국가들의 가입 확대 분기점에 놓여있는 상태다.
이번 히오에서 이루어지는 남미공동시장 정상회담은 회원국들의 내부적 갈등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은 다른 남미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포함시키려는 전략을 갖고 있지만 이에 대해 나머지 회원국들은 시큰둥한 상태다.
또한 1년 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나 간에는 일명 제지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와의 접경지대에 대규모 제지 공장을 세우고자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이것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이 사안은 현재 하이아 국제 재판소에까지 기소됐다.
지난 수요일 남미공동시장 정상회담 준비 모임에서 아르헨티나 대표 측은 공동관세 이행의 예외를 허용하면서 볼리비아를 상임회원국으로 영입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거부했다.
아르헨티나는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면 결국 남미공동시장의 결속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재도 우루과이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희생이 들든 남미공동시장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브라질의 자세와는 달리 아르헨티나는 볼리비아 측에 부정으로 답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브라질 대표와 협상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볼리비아의 가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볼리비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은 180일간에 걸쳐서 볼리비아의 가입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남미공동시장 장관회의에서는(목요일)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공식적 가입 요청안에 대한 답변을 결정해야 하며, 이 내용에는 남미공동시장 공통관세를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전반적인 남미공시장 관세 시스템을 준수할 것에 대한 리스트를 다루고 있다.
한편 최근 남미공동시장 정상회담들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통관세 수정안은 회피됐고, 지난 4년 동안 상업보호정책, 투자, 환경 분야에 대한 까다로운 협상을 회피한 결과 남미공동시장 내부의 갈등이 심화됐다.
조리오 다우스터 대사(브라질 에코디젤 경영 위원회 회장)는 남미공동시장은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가 가입할 때에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규모 면에서 정치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제 보따포고 곤살비스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은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의 상업규정들은 남미공동시장과 상충되는 사안들이 많이 있고, 이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은 상당한 지출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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