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대 청년층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수준의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임금근로일자리에 대해 지난 2010년 통계를 기준으로 20~29세 실업자는 전년 대비 1만1000명 줄고, 실업률도 7.8%로 전년 대비 0.1%p 개선됐지만 같은 기간 20대 임금근로일자리는 274만개로 무려 11만6000개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일자리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행정자료를 이용해 추산한 것으로, 기업체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을 말한다.
4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일자리는 건설일용직, 시간제·단기 일자리 등으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이 주로 찾는 아르바이트로 임금일자리가 줄어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2010년 8월 조사한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은 9.3%, 건강보험 10.6%, 고용보험 10.7%로 임금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이 평균 60%대를 유지한 것이 비해 시간제 근로자는 4대 보험에서 외면 받았다.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은 “기업에서 인턴이란 이름으로 허드렛일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가 증가한 것이 통계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가 청년층의 시간제 일자리에도 4대 보험을 적용토록 해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7월부터 10인 미만 미가입 사업자에 대해 4대 보험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최저임금도 시간당 4580원 미만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업 채용정보 지원과 취업을 알선하는 등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