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근원적으로 수술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올해 안에 적용한다고 공표했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978년 도입된 가맹점수수료 체계는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업종별 수수료체계에 기초하고 있어 수수료 부담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면 가장 큰 변화는 수수료 적용의 분류기준이 업종별에서 가맹점 규모별로 전환되는 것이다.
◆ 중소가맹점은 낮은 수수료 혜택 효과 전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현행 1.8%에서 1.5%로 낮아진다. 중소가맹점 기준은 국세청에 신고된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곳으로, 152만개(68%)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승인금액 등을 반영해 소액결제가 빈번한 가맹점(편의점, 소형슈퍼 등)은 수수료 상한선(2.7%)이 적용된다.
평균수수료율은 2.1%에서 1.9%로 낮아지고, 전체가맹점 중 214만개(96%)는 수수료율이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연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은 수수료율이 1.96%에서 2.02%로 높아진다.
◆ 업계 반응은 '곤욕', 혜택 축소로 이어질까 촉각
이번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으로 카드사들의 수익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번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으로 전체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2.09%에서 1.85%로 0.24%P 떨어지고 특히 3.3∼3.6%에 달했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여섯 차례에 걸쳐 인하되면서 1.5%까지 떨어진다고 전제할 때 연간 약 8739억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형가맹점들이 수수료 체계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수익성이 악화될 전망이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축소해 수익성 악화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신용카드 혜택의 축소로 이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신용카드에 관한 각종 이슈가 있을 때마다 혜택 축소를 해 수익을 보전하려 노력한다는 이기주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이 문제 역시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