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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보고서 “한국 기준금리 인하 여력없다”

노현승 기자 기자  2012.07.04 07: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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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력을 낮게 평가한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발표한 ‘주요 20개국(G20) 상호평가절차를 위한 총괄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준금리를 전망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을 분석하면서 “한국은 여전히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를 완화할 여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선진경제를 중심으로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음에도 더 많은 완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하면서도, 한국과 캐나다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로 캐나다는 빠른 경제활동 증가를, 한국은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문제라고 보고서는 꼽았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경제 주체들이 과거 1년을 바탕으로 앞으로 1년 뒤 물가상승률을 예상한 수치다. 이는 주관적이지만 소비자 심리를 잘 보여주는데다 실제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안정성·성장을 위한 방안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처럼 인구가 급속도로 고령화하는 나라에서는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며 은퇴연령 상향조정과 함께 여성·노인 노동의 실질세부담을 줄이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