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인천국제공항 매각과 관련,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 됐다. 그런데 인천공항 매각과 별도로 인천공항 속 또 하나의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면세점 민영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관광공사 노조(위원장 오현재)는 면세점을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 운영할 경우 재벌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민영화를 강력 비판하고 있다.
공적목적을 위해 부여된 세금 면제라는 특혜가 경제적 강자에게만 집중되는 꼴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허가·통제하는 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적기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복권사업의 경우 이익금 전액을 국민복지 증진에 사용하고 있고, 경마의 경우 매출액의 16%를 레저세로 납부하고 있다. 또 카지노의 경우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면세사업의 경우 매출액이나 수익금 중 일부를 공적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법령이 없다.
또 관광공사 노조에 따르면 현재 면세시장에서는 국산품 홀대 현상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전체 면세시장에서 국산품 판매비율은 지난 1~2년을 기준으로 약 9%(국산담배 포함시 약 18%)이고, 외제품은 약 91%라는 설명이다.
이 조차 국산품 매출의 과반수는 국산담배가 차지하고 있고, 한국을 상징할 수 있는 토산 기념품 등은 거의 고사 직전이라는 것.
나아가 관광공사 측은 "2011년 9월 인천공항에서 뤼이뷔통 입점을 위해 재벌가의 두 딸들이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지난해 약 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면세점에서 판매할 외산구입을 위해 해외상품대금으로 해외에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는 '국부유출'이라 할 수 있으며 비판할만한 수치라는 주장이다. 이어 관광공사 측은 "합리적인 비판에 귀 닫은 채 '공기업 선진화'라는 주술에 걸려 자정능력을 포기한 현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관광공사의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4%에 불과하다. 반면 재벌면세점들인 롯데와 신라는 80%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면세점 민영화는 관광공사의 점유율을 재벌면세점에 더 얹어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공사 측은 7월 중에 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 자리를 국제경쟁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로 지난 4년간 고생해온 인천공항공사가 거꾸로 같은 공기업인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공항면세점 민영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관광공사 측의 주장은 기존 롯데나 신라를 면세시장에서 퇴출시키자는 과격한 것이 아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면세점과 공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공존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
이와 관련 관광공사 측은 19대 국회에 △재벌면세점들이 면세점 매출액이나 수익의 일정부분을 공적기금에 출연하는 법 제정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 내 국산품 판매 강제법령화로 공항면세점의 국산품 홀대 현상 완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