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올 해 결혼을 계획 중인 20대 후반의 직장인 박 모 씨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출 규제로 집 장만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
연봉 2000만 원인 박 씨가 주택구입을 위해 받을 수 있는 대출 총액은 9000만 원(원리금상환액 66만500원, 원리금균등상환, 연이율 6.3%, 대출기간20년, 거치기간 없을 경우)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여유자금이 없다면 1억 원 이상의 아파트는 구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같은 조건으로 2억2500만 원(월별 원리금상환액 165만2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처럼 DTI 대출 규제는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은 직장인이 대다수인 2030세대들에게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정책에 가깝다.
새내기 직장인으로 출발해 4~5년 동안 돈을 모아도 1억은커녕 5000만원을 모으기도 빠듯한 상황이다. 게다가 결혼 후 집장만을 생각한 젊은 직장인들에게 때아닌 대출 규제는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절망감을 안기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 청약가점제가 9월부터 전면 시행되면, 2030세대들의 집장만을 위한 노력은 거의 물거품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부양가족이 없거나 적고, 무주택 기간도 짧은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가점’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을 인식해서 인지 2030 직장인들은 대출규제에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실제로 연봉정보전문회사 페이오픈(대표 이주원, www.payopen.co.kr)이 자사 사이트를 방문한 503명의 회원들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대출 규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빈부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직장인이 전체 38.7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27.44%가 ‘정치논리에 의한 정책’이라고 답했고, 24.85%는 ‘시행착오의 일부(탁상공론)’라고 답했다. 반면, ‘서민에게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응답한 직장인은 8.95%에 그쳤다.
20대 응답자 중에서는 반수 이상(남성 56.14%, 여성 72.73%)이 DTI 40% 대출 규제가 빈부격차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고, 30대에서도 5명 중 2명꼴(남성 37.23%, 여성 39.58%)로 같은 답변을 해 2030세대에서 모두 1위였다.
이에 대해 이주원 페이오픈 대표는 “DTI 규제는 금융의 안정성을 높이고 능력이 되는 만큼 돈을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기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2030세대는 물론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후속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