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국내 은행들은 금융안정을 위해 최저 8% 수준인 '자기자본적립비율'을 최대 15.5%까지 높여야 한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최근 발표한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D-SIB) 규제체제 권고안'에 맞춰 구체적인 규제방향과 규제대상 은행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권고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추가자본 적립의무'로 국내 주요 은행의 자본적립비율은 현행 바젤Ⅱ 체제에서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최저 8%,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바젤Ⅲ 하에서는 10.5% 이상이다. 특히 D-SIB로 선정되면 G-SIB 기준 등을 준거로 자기자본적립비율이 201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높아지다 2019년부터는 의무적으로 15.5%까지 올라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