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포괄수가제의 장기적 확대 적용이 민영실손보험시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이창우 연구위원과 조용운 연구위원은 ‘포괄수가제 도입과 민영실손보험시장에 대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포괄수가제 도입이 비급여 보험시장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2일 밝혔다.
포괄수가제는 정부의 진료비 적정성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1997년 시작돼 4차례에 걸쳐 지속돼 왔다. 지금까지 병ㆍ의원 등 요양기관은 포괄수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나 7월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모든 병ㆍ의원에 적용된다.
이 연구위원은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이 민영의료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 결과,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보장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항목과 일부 본인부담금을 보충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부분적으로 보장하게 되기 때문에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단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포괄수가제가 전체 의료서비스로 확대 적용될 경우 환자 본인부담이 감소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결국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줄어드는 반면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며 “의료단체 주장처럼 포괄수가제의 확대적용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소비자들은 해외의료서비스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수요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해외 의료서비스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면 이후 해외 의료서비스를 담보로 하는 보험상품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