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2012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핵심인력 빼가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지난 6월28일 밝혔다.
그동안 대기업은 신규 사업 진출이나 확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인력을 경력직으로 빼가는 일이 많았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인력 스카우트를 자제키로 했지만 효용성이 낮아 고용부가 나선 것.
이채필 장관은 경영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숙련인력을 스카우트 할 경우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보장하면서 해당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비용을 보전하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고 올 하반기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해 당사자들과 조금 더 논의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강제성 유무와 상관없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올 하반기 노동정책으로 비정규직 차별개선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줄이기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각종 개별노동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노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