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포괄수가제 수용…집단 수술거부 철회

내달 1일 예정대로 시행…의료 질 강화·건정심 재구성 등 해결과제 남아있어

[프라임경제] 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수술 거부 결정을 철회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노환규 회장은 28일 서울 이촌1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강행하는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잠정 수용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수술연기계획도 철회한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 잠정 수용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재구성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도개선기획단(제도개선위원회·평가위원회) 구성 △포괄수가제 시행 1년 후 재평가 통한 확대·축소·폐지 결정 등을 요구했다.

의협이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이틀 앞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잠정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건정심 재구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난 2004년 감사원에서 건정심의 구성을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라는 권고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 8년이 지나도록 개편이 안됐다"며 "건정심의 구성 개편과 함께 의협과 정부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환규 회장은 끝으로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포괄수가제라는 정책의 강제시행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국민들께 사과드리며, 의협은 이번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는 잠정 수용하지만 앞으로 포괄수가제가 확대 시행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협의 포괄수가제 잠정 수용으로 7월1일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맹장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부속기수술 등 7가지 질환의 입원비와 진료비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7개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 양이나 내용과 무관하게 동일한 진료비가 부과되기 때문에 조기 퇴원, 저렴한 치료재료 사용 등 과소진료, 의료의 질적 하락 등이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 노환규 회장을 비롯해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황인방 회장, 의협 임수흠 부회장, 경북의사회 정능수 회장, 의협 김화숙 부회장, 의협 윤창겸 상근부회장 등 의협 회장단 6명이 참석했다. 또 정몽준 의원을 비롯해 안효대 의원, 정양석 의원, 울산대학교 정책연구소 이달희 박사가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