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지만 금융 당국의 솥뚜껑(외화 관련 문제) 관리 노력이 눈물겹다. 이미 몇 번이나 '*월 위기설'에 억울하게 시달린 경험이 있지만, 이 참에 확실히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포석 하에 관련 문제를 중장기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이번 구상('외화예금 확충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외환보유고 부자'인 대만을 따라잡으려는 체질과 시스템의 청사진으로 읽힌다. 외화예금을 3단계에 걸쳐 확충한다는 것인데, 준비기간(1단계)을 거쳐 외화예금의 양적·질적 개선을 도모하고(2단계) 외화예금을 은행 총수신의 10% 수준(대만과 비슷한 비율을 목표로 잡았음)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3단계). 외화예금을 많이 쌓아두면 위기상황에서 외화유동성이 부족해져도 외환보유액을 풀거나 통화스와프에 기대지 않을 수 있다.
◆해외 차입과 채권에 치중하는 게 현실, 일말의 불안감까지 털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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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외화예금 강화 비젼은 자금시장 전반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제고할 방화벽을 쌓는 국가백년지대계로 해석된다. 특히, 선물환 관련 불안감 및 김치본드에 관한 딜레마 등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배경이 돼 줄지 주목된다. |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아시아가 다른 지역보다 유럽위기의 영향을 덜 받고 있지만 유럽에 대한 무역 의존도, 유럽 금융시장과의 연계 정도·외화 보유액·중앙은행의 금리정책 여력 등에 따라 국가마다 위험이 달라진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한편 WSJ은 한국과 중국은 상대적으로 유럽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전에 이미 외국 언론의 강한 질책과 저평가에 시달린 우리 당국은 근래의 이 같은 호의적 평가가 나옴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이는 특히 우리의 은행들의 외화 조달 관행에 당국 역시도 일말의 아쉬움을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외화자금을 주로 해외 차입과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불안해지면 조달비용이 급격히 올라가며 외화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가다. 19일,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자본 자유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본통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점은 우리의 과제를 잘 요약하고 있다.
◆'외화예금 비축' 노림수→선물환 변동도 두렵지 않다?
단기외채에 대한 경계 필요성은 물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 외화 관련 자금운용 시장을 교란할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관찰, 위험을 예방하려는 당국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 시장의 외화차입 경향을 보면 일단 급격한 유출 조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럽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지점은 외화차입을 늘려 운용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외국은행들의 자산축소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로존 위기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일단은 비껴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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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차입은 그 자체도 어렵지만 단기외채 관리, 선물환의 투기 세력에 의한 악용 등을 다루는 게 더 어렵다는 평가다. 당국은 이에 따라 유로존 위기 등과 맞물려 자금 사정이 급변할 경우에 대비, 각종 자금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자료는 금융감독원. | ||
하지만, 실상 내막은 일정한 추가 유입이 유럽계 자금의 감소를 메워줘 전체적으로 사정이 나쁘지 않은 형국이다. 지역별로는 미국계(31억달러) 및 아시아계(중국계 21억달러, 일본계 10억달러) 외은지점이 외화차입금 증가를 주도했으며 지난해(’11.8~12월중) 차입금을 크게 줄였던(93억달러 감소) 유럽계 외은지점도 올해 들어 다시 차입금을 약간 늘린 모습(5억달러)이다. 외은지점의 자산운용 규모도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외화대출은 올해 1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27억달러)됐으며 선물환·스왑시장에서의 외화공급도 증가(39억달러)했다.
이 중 선물환 부분은 특히 주목할 만 하다. 당국이 오래 골치를 썩게 한 대목이고, 여러 번 규제 칼날을 댔지만 완전히 장악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 때문이다.
2010년 10월부터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가 시행되고 2011년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등 조치가 있었지만 근래에도 선물환 포지션에 관한 논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존재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2011년 봄 역외 선물환 공동검사를 단행한 배경도, 2010년 6월 발표해 시행한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의 이행이 100% 만족스럽지만은 않았던 데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에도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이 증가하는 등 경향이 눈에 띄었는데, 위에서 소개한 최근 금감원 자료에서도 보듯 유럽계 선물환 포지션 증가 등을 주목하자는 견해도 없지 않다.
◆'김치본드' 백안시 상황 등도 이번 비젼 성공하면 자연스레 해결?
많이 들어와도, 많이 나가도 걱정인 각종 단기외채, 선물환 포지션 등에 대응하느라 매번 규제 일변도로 대응하는 것은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로서는 적당치 않고 그 효용을 기대하기도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미봉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과거와 같은 각종 공동검사 등 중간점검은 현재 수준에서 하거나 줄이되 근본적으로 이들이 일시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도 완충이 가능한 일반 외화예금의 벽을 쌓을 필요가 높다.
결국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시사점은 선물환 포지션 등에 대한 방어력 강화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향후 이런 변화가 완비되면 오히려 이런 자금 유치와 움직임에 여유를 갖고 대응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투기 유발과 시장 교란 문제를 지적받으면서 백안시된 경향이 있는 '김치본드' 등에 대해서도 한결 너그러워질 수 있는 금융시장 풍토 개선 등도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다는 점도 소득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