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실 위험이 큰 '잠재적 신용불량자'의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이 추진돼, 채무자의 애로점이 경감되는 한편 은행 건전성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어 은행권 공동 프리워크아웃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반복되는 저신용자에게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연체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아 부실 채권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연체가 거듭된 끝에 부실화할 공산이 크다.
◆'집 가진 죄인' 주택담보대출자 등도 혜택
프리워크아웃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담보가치가 추락한 주택담보대출자와 다중채무자 가운데 연체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부실 위험군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세계경제 위기의 실물 전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규모와 구조가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고,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프리워크아웃을 비상구로 활용, 혜택을 가구가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제도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금융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잠재적 부실 위험군의 채무를 미리 조정하면 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드는 등으로 은행 건전성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은행의 가계대출 충당금 적립 비율은 '요주의' 채권이 7%이지만 '고정'으로 떨어지면 20%로 급등한다.
이번 조치만으로 가계대출 문제의 '안전핀'을 모두 마련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부채의 규모 자체를 줄이는 연착륙 과정을 긴 호흡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번 조치는 그런 과정에 방어벽 중 하나로 등장해 상당한 역할을 하면서 시간을 벌어줄 수단이라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