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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 약관 심사…책임 전가 여부 초점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6.28 14: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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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약관에 대한 심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어떤 관찰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28일 시중 은행에서 판매하는 각종 금융상품 약관 460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상품에 문제가 발생해도 은행이 과도한 면책조항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지가 중점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불공정성이 확인된 약관들은 시정조치를 위해 내달께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