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예산 없지만 ‘남들 다 하니까?’

[프라임경제] 정부가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의 일환으로 9만여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후, 서울시를 비롯해 각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일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들의 예산 확보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계획되거나 진행되고 있다는 것.

지난 5월15일, 민주통합당과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여 2014년까지 지방청사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한바 있다. 이 결의에 해당하는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4만명으로 서울, 인천, 충남 등 9개 광역자치단체와 92개 기초자치단체에 속해 있다.

이 정도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적게는 7억원에서 많게는 50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행안부가 발표한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01년 57.6%였으나,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전년도의 경우 51.9%에 불과하다. 또 30% 미만인 자치단체도 63.5%로 155곳에 달했다.

이는 지자체에서 무상보육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국고지원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까지 떠안으라는 말인 것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도 할 말은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나 관공서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사가 여기 저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안할 수 없다”며 “대세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말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것과 같지 않은가. 재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이 하니깐 나도 한다’고 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정부는 화려한 청사를 짓는 것이나 멀쩡한 보도블럭 공사, 도로공사 등 각종 전시성 사업으로 예산을 탕진하기 보다는 재정자립부터 하고, 남이 하니깐 나도 하는 ‘따라 하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