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2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공직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처벌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허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후보자 비방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또 개정안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진실성을 입증할 사유가 있고 행위 자체의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인정돼 여론형성 및 공개토론과 이어지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BBK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판결 이후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며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제안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