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커버드본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춰 발행된 담보부채권이다. 주택저당대출과 공공부문대출, 선박대출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발행한다. 발행자 입장에서는 발행 금융기관의 신용도를 웃도는 신용등급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 저금리로 자금 조달을 꾀할 수 있다. 한편 투자자는 은행 파산 시에도 담보자산의 우선적인 청구권을 가져 높은 신용도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은행의 구조화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했지만, 구조화 과정에서 비용 문제가 있는 등 손볼 필요가 제기됐고 법률에 근거한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