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네덜란드 법원이 애플에 삼성전자(005930)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언론 및 주요 외신에 따르면 헤이그 법원은 이날 애플 아이폰과 태블릿 PC 일부가 인터넷 접속 과정에서 삼성의 3G 이동통신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대상은 아이폰3G, 3GS, 아이폰4, 아이패드1·2로, 배상 금액은 지난 2010년 8월4일 이후 네덜란드에서 판매된 수량에 근거해 산출된다.
네덜란드 법원은 이와 함께 삼성이 제기한 통신기술 관련 표준특허 4건의 특허침해 소송 중 1건에 대해서는 침해를 인정했다.
인정된 특허는 ‘제어정보신호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신호를 부호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인텔칩을 사용한 애플 아이폰4와 아이패드가 대상이다.
반면, 기각된 나머지 3건은 애플 최신 모델인 아이폰4S와 아이패드2 등에 사용된 기술로, 퀄컴이 삼성에 기술사용료를 내고 있는 새 칩셋을 애플이 사용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은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본안 소송에서 처음 승소한 사례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의 향후 행보에 세계 이목은 여전히 집중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