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배 기자 기자 2012.06.20 10:52:49
[프라임경제] 6월20일은 19대 국회의원의 첫 '월급날'이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 현역의원 141명은 6월 세비를 당 지도부에 반납했다. 국회의명 1명당 받는 세비는 일반수당 650여만원, 입법활동비 310여만원으로 이뤄진 1000만원 안팎으로 141명이 반납한 총액은 15억원 가량이다.
하루 전날인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속의원 150명 가운데 94%인 141명이 의총 후 세비 공제동의서에 서명한 것. 개원일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느낀 의원들이 절대다수 였기에 세비 반납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당시 의총에서는 '무노동 무임금을 국회의원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비와 임금을 동일시 하는 것을 옳지 않고, 국회의원에게 일과 노동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데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피력된것.
'무노동 무임금'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세비는 국가,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 세금이며 월급은 회사의 경상비"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수당이나 여비 등을 지원한다고 해서 '세비'라 부르고, 임금이나 월급은 근로계약서 같은 계약을 통해 노동자는 육체나 지식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6대 쇄신방안 가운데 '무노동 무임금'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고, 이미 총선전부터 굳어진 법칙과 다름없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생계형 의원들의 불만은 커졌다.
자진반납이나 공익단체의 기부 같이 다양하고 자발적인 형태로 추진해도 됐을 것을 당 차원에서 밀어붙여 살림살이가 빠듯하다는 것.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과 원 구성 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한 달 세비를 반납한 새누리당이 야당을 향해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민주당도 한 몫 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며 동참을 촉구한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일 안했으니 세비 반납하고 당당하게 국회파행을 즐기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거지 세비반납이 아니라 국회개원과 열정적인 의원활동"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무노동 무임금'이든 '유노동 유임금'이든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