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일 발표한 '대부업 관리·감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 관리감독에 1차적 의무가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대부업 담당 인력은 평균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이, 100억원 이하 중소형 대부업체와 개인 대부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데 사실상 중소형 대부업체 관리에 구멍이 난 셈이다.
서울의 경우 자산 100억원 이하 대부업체가 2195개로 가장 많다. 그럼에도 책임자는 광역자치단체에 1명, 기초자치단체에 27명뿐이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담당 공무원이 1인당 78.4개에 달하는 대부업체를 들여다 봐야 하는 것.
대전과 울산은 기초자치단체에 업무 위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252개, 129개의 대부업체를 1명의 담당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이 평균 11개월에 불과해 노하우 축적이 어렵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