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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발목 잡는 시민단체

“도시철도는 수익구조가 아닌 정책차원의 공적 서비스 개념”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6.15 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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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참여자치21과 광주경실련은 14일 성명을 통해 “저심도 경량전철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발생할 위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는 2호선 강행은 지방재정을 파탄 낼 수도 있다”면서 도시철도 2호선 추진을 반대했다.

또,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는 축소하고 예측 통행량은 부풀리는 등 관련 정보를 왜곡한 의혹이 있다”며 “도시철도1 호선 운영적자 개선책이 없는 상황에서 2호선 건설비용과 운영비 등이 급격히 증가되어 광주시 재정 부담을 가중케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단체의 성명에는 지나친 우려만 있을 뿐 시민 교통편익에 대한 배려는 없다는 지적이다. 도시철도는 수익구조로만 논하기 보다는 시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는 공적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것.

광주시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 광주시민들과 사회적 합의를 거쳤고 투자분석평가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 사업의 건설비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국가의 검증을 받았으며, 도시철도건설규칙에 2010년 경량전철에 관한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경량전철에 맞는 궤도간 거리, 정거장 신설 등 규칙제정으로 공사비가 절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철도1호선만으로는 운영적자는 불가피하며, 2호선을 건설하면 수송 분담율이 약 11%가 되어 2호선은 흑자운영이 가능하다”면서 “1호선의 경우도 2호선과의 연계효과로 수송객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2호선 타당성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도시철도 2호선은 2002년 10월에 이미 내부 순환형으로 확정되어 추진되어온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광주시는 이와 관련한 공청회와 간담회, 설명회를 총 10여 차례 이상 실시했으며 의회의 수차례 심의를 거쳐 기존 노선을 확정한 것이 사실이다.

시의회에서도 이 사업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교통수단 확보를 위해서는 2호선 착공을 서둘러야한다는 입장이다.

산업건설위원회 송경종 의원은 지난 13일 시민 교통편익을 극대화를 위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이 조속히 착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2호선이 건설되면 구 도심권만 지나고 있는 현재의 도시철도 1호선의 교통 수송 분담률을 끌어 올리고, 다핵도시로 변모한 광주시가 실질적인 도시철도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철도가 완공되면 백운광장, 조선대, 광주역, 전남대, 일곡지구, 양산지구, 첨단지구와 광산구의 수완지구, 운남지구 등을 도시철도2호선이 지나게 되고, 2014년 완공예정인 KTX와 연계됨으로서 시민 교통편익을 극대화 시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경종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시민과의 합의가 끝난 사안이며, 다핵화된 광주시의 교통여건 개선과 KTX와의 연계, 친환경 미래교통수단의 확보를 위해 서민교통 수단인 도시철도 2호선은 조속히 착공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국 광역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도시철도 중 광주시의 재정적자가 가장 낮은 편이며, 2호선과 연계가 될 경우 재정적자 폭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도시철도는 재정의 압박이나 수익구조로 보기보다는 정책차원의 공적 서비스 개념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