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카카오 대표 “이통사가 고의로 보이스톡 차단”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 긴급 토론회, 방통위 대응 등 지적

[프라임경제] 망중립성 논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카카오톡 ‘보이스톡’이 긴급토론회로 이어졌다. 통신산업 발전 저해와 이에 따른 요금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와 시장자율성에 맡기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진 것.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는 “이용자의 요구가 높아 오픈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보이스톡을 선보였지만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보이스톡의 수신을 완전히 차단했다”며 “서비스 오픈 처음에는 손실률이 0~1로 나왔지만, 3일째부터 54요금제 이하는 다 막혔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따르면 손실률은 음성패킷이 얼마나 제대로 전달되는지 측정하는 기술로, 가령 발신자가 10개의 음성패킷을 보낼 때 수신자가 10개 모두를 받으면 수신률은 ‘0’, 하나를 못 받으면 ‘1’로 표시한다.

그는 “일본과 미국은 손실률이 ‘0’이지만, 우리는 12~50정도 된다”며 “SK텔레콤(017670)의 경우 현재 약 16.7의 손실률을 보이고 있어 6개 중 1개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있는 셈이다”고 밝혔다. 국내 이통사들이 통신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통사들의 손실률을 공개할 뜻을 내비쳤다.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서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는 “이용자의 요구가 높아 오픈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보이스톡을 선보였지만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보이스톡의 수신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밝혔다.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이를 고속도로에 비유해 꼬집었다. 김 교수는 “고속도로를 만들 때 상당한 비용이 들고, 톨게이트를 이용해 이를 모두 회수하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다”며 “하지만, 이통사들은 막대한 돈을 들였겠지만, 지난 몇 년 간 데이터 수입의 투명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네이트온 톡도 크게 호응을 받지 못했는데 이통사들은 엉뚱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결국 이통사가 내세우는 근거는 ‘막아야 이윤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고 말했다.

박석철 SBS 전문위원도 “이통사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조성주 청년유니온 전 정책기획팀장은 “비정규직 청년들은 현재 의료비 보다 통신비가 더 들어가고 있다. 이통사들은 막대한 마케팅비용을 들여 이용자 빼가기를 하지 말고 차라리 보이스톡의 사용을 개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기존 포털사들이 모바일 인터넷 사용료 등 대가를 얼마나 지불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보이스톡의 무임승차 등의 얘기가 오갔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시장 자율성에 맡기겠다고 밝힌 방통위의 입장에 대해 시장원리에 맡긴다면 기본적인 룰은 있어야 하며, 망 중립성은 하루빨리 입법화 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