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청소년 유해 사이트로 연결되는 한글인터넷주소(이하 한글주소)는 등록 후라도 직권말소 처리된다. 또 기존 청소년 유해 사이트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화작업이 추진된다.
넷피아(대표 이판정, http://넷피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글주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혁신안’을 마련, 계도기간을 거쳐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혁신안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사이트로 연결되는 한글주소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기존에 등록된 청소년 유해사이트에 대한 말소 처리 등 강력한 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 넷피아는 음란, 유해사이트를 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지난 한 해동안 110여건의 청소년 유해 음란사이트를 폐쇄조치하고 현재 160여건에 대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3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음란 및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인 ‘웹클린’과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인 ‘PC클린’을 무료로 보급, 유해 콘텐츠에 대한 네티즌 보호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넷피아측은 그동안 특정인이 인터넷주소의 ‘선접수 선등록’ 원칙을 악용, 한글주소를 통해 청소년 유해사이트를 운영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말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법제화 이전이라도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넷피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한글주소 운영회’와는 별도로 사용자 및 전문가들로 이뤄진 ‘사용자평의회’를 구성, 청소년 유해 여부와 의미 미부합 등에 대해 엄정한 심사 및 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넷피아측은 제보 등을 통해 접수된 유해 한글주소에 대해서는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자체 개선 기회를 부여한 뒤 시정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1차 심의에 상정하며, ‘미부합’결정이 나면 ‘사용자평의회’로 이관하고 2차 심사에서도 동일한 판정이 나오면 해당 사이트에 대해 말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배진현 넷피아 국내사업 부문장은 “넷피아는 서비스의 안정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한글주소로 연결되는 청소년 유해 사이트 등에 강력한 규제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