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는 출연기관 등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경영 성과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 감독시스템을 도입하는 ‘전남도 출연기관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남도가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21개 출자·출연기관들이 그동안 서로 다른 예산 기준을 적용, 기관 간 형평성이 결여되는 등 관리․감독 미흡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등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 등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에 개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도는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 5월 개선대책을 마련해 조례제정을 추진한 것이어서 타 자치단체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경영성과를 높임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출연기관 등의 유형을 출연기관·출자기관·지방공기업으로 구분하고 그 밖에 보조단체와 위·수탁기관도 출연기관 등의 범주에 포함해 관리토록 했다.
또 출연기관 등의 방만한 조직 확대와 인력 증원을 예방하기 위해 출연기관 등은 조직과 인력을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토록 하고 조직 개편,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무부서 및 기획조정실장을 경유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출연기관 등의 기관장 역량 극대화 유인수단으로 기관장을 임용할 때는 반드시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매년 경영성과 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연봉 조정, 인사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조정실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기관 등의 예산 편성 공통기준을 정해 각 주무부서에 통보하고 각 주무부서는 공통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출연기관 등의 여건과 특성을 가미해 세부지침을 정해 통보토록 했다.
출연기관 등은 이를 준수해 예산을 편성한 후 기획조정실장 등을 경유해 도지사에 보고, 출연기관 등의 건전한 재정 운용과 기관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유지해 일관된 질서가 유지되고 계통적으로 종합․조정이 용이토록 했다.
출연기관 등을 설립․운영하는 주무부서에는 출연기관 등의 사무를 지도, 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출연기관 등은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중요한 내부규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은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기관 등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직원 성과급 등 우대조치를 하되 부진한 기관에 대해선 경고, 경영진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해 기관 간 자율경쟁을 통해 경영성과를 높이도록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연기관들의 경영 선진화가 크게 앞당겨지고 경영 성과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