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 업종별 대표협회 9곳과 정부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나선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및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협회 9곳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13일 체결했다.
업종별 대표협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대한제과협회가 해당된다.
이번 협약은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오는7월 본 사업을 앞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위한 자리가 마련돼 더욱 뜻 깊다.
업종별협회는 회원사의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영세자사업자에게는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장 중심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활동을 전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자영업자 단체가 직접 나서 사회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음을 의미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어려운 형편에 있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분들도 따뜻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협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