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숙 기자 기자 2012.06.10 11:16:55
[프라임경제] 보험연구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최근 3년 연속 100% 이상 손해율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수형 날씨 보험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보험연구원 조재린 연구위원과 채원영 연구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으로서의 지수형 날씨보험 도입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손해율은 이상기후와 더불어 2001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율은 2011년 말 현재 40.4%이며 2012년 가입 대상 품목은 35개로 최근 3년간 매년 5품목씩 확대되었다. 2011년 말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은 119.4%로 2009년 105.8%, 2010년 104.6%에 이어 3년 연속 100% 이상을 보이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 손실을 실손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등의 손실을 측정하는 손해사정 과정이 필수이다. 그러나 재해발생시 해당지역의 농업인 중에서 선정된 손해평가인이 현장 손해 평가를 담당하는 등 손해평가인의 비전문성과 손해사정과정의 불투명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조 연구위원은 농가의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이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지수형 날씨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수형 날씨보험이란 특정기간 동안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측정 가능한 기상정보를 지수화해 사전에 정한 지수와 실제 관측한 지수의 차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손해사정과정 없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 손해사정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금 지급 과정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미 인도, 미국, 캐나다, 중국 등은 정부 주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지수형 날씨보험을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가축 사료용 작물이 가뭄 등 기상이상으로 수확량이 줄어들 경우 농가의 재무적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지수형 날씨보험을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지수형 날씨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인프라인 관측소와 과거 기상데이터, 기상 예측 인력 등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농작물 재해보험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수형 날씨보험을 위한 다양한 지수가 개발되고, 보험료 및 보험금 산출을 위한 전문 인력과 분석시스템 등이 갖추어진다면 지수형 날씨보험이 원활하게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대상 작물과 보장 재해, 가입 기간 등이 다양해지고 보다 효율적인 손해율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