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나라와 미국은 투자자-국가소송(ISD) 제도와 관련한 우리측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어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해 설치된 상품무역위원회·무역구제위원회·서비스투자위원회 등 일부 분야별 위원회와 중소기업 작업반 회의가 8일(미국 워싱턴 시간) 폐막된 것으로 발표된 가운데, 9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양국은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와 관련한 추후 협의를 위해 기초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논의에서 우리 당국은 입장 수립을 위해 각계 의견 수렴과 전문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미국은 한국이 요청하면 협의에 응하기로 했다.
ISD는 사법 주권 침해 우려로 많은 반대론자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ISD라는 개념은 이전에 우리와 친숙치 않았지만 이번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이익 과세 문제와 관련해 한국-벨기에 투자협정 관련 ISD에 기반해 우리 정부를 국제 중재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최근 높아져 한·미 FTA의 ISD 손질 문제에 더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