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제 5단체 중 하나인 상공회의소가 고용 유연성과 법인세 인상 반대 등을 언급했다.
7일 ‘경기 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발표문(안)’에 따르면, 회장단은 최근 세계 경제의 불안에 따른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세계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금년 1분기 성장률은 2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도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정치권,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규정하고 “이에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우리경제의 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바라는 상공업계의 의지를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회장단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이들은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관광, 유통·물류, 의료, 교육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과감한 규제완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휴일 휴무제 등이 뜨거운 감자인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이 주목된다.
상공회의소는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법인세율 인상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고용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고 유연한 인력 활용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논리지만, 88만원 세대로 신음하는 청년층 고통을 도외시한 문제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