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재정경제부는 15일 외환시장 안정과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증권투자를 통한 매매차익에 대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투자한도를 3백만 달러로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발표의 숨겨진 의미와 앞으로 전개될 해외투자 변화 내용을 Q&A를 통해 알아본다.
1. 정부의 이번 조치에서 말하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
- 무엇보다도, 국내 과잉 유동성 해소 때문이다. 지난 2006년 국내 경제는 유동성 과잉공급에서 발생한 환율시장 하락과 국내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들 수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선 연간 100억~150억 달러(10조~15조원)의 유동성을 해외로 퍼내야 한다. 그래야 국내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환율시장의 하락을 어느 정도 막을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2. 이번 조치에 펀드에 대한 3년간 비과세 완화 등 금융기관에 대한 해외투자 완화 조치가 엿보인다. 어떤 내용들인가 ?
-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개인 위주보다는 금융기관 등 기관의 자금을 해외로 방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일단, 외환당국 입장에선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의 흐름이 사후관리면에서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단 기간내에 대거 유동성의 방출을 꾀한다면 이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 형평성이 문제가 되어 왔던 국내 펀드와의 차별성을 대거 떼어 놓은 부분은 이러한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외환거래 자유화는 물론 해외부동산과 함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를 막는 규제도 완화함으로써 해외투자 수익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있다고
보여진다.
3. 그렇다면, 금융기관의 해외관련 펀드는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될 것이라 보는가 ?
- 물론이다. 특히 해외부동산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가 상당히 진작될 것이다. 하지만 과거 97년 IMF 직전, 종금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이 무차별하게 해외로 나가다 대거 손실을
맛봤다. 예전처럼, 그렇게 일순간에 나가진 않을 것이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사전 예비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단, 기존에 준비해 왔던
금융기관들은 이번 기회에 반사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4. 개인에 관련된 해외부동산 투자 상향 조치는 어떠한 내용들인가 ?
- 300만불 투자상향 조치이다. 지난해 5월 22일 발표한 100만불 투자완화 조치이후 투자한도 제한에 걸려서 못나간 자금들이 꽤 있다. 아마도 본격적인 해외부동산 투자용 시대가 개막됐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까다롭게 송금했던 절차도 현실을 고려해 현지 타인계좌에 대한 송금 등 6개월이내 실제 해외부동산을 취급한다는 전제하에서 대거 실효적인 절차 위주로 개정됐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과거에는 합법적으로 해외부동산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서류절차가 너무 복잡해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기회에 사전에 불필요한 사전 서류절차는 상당 부분 정리될 것으로 본다. 단, 정부의 사후관리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 된다. 즉, 사전단계에서는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지만 매년 임대차 계약서 확인 등 현지에서 불법적인 상속이나 증여, 자금세탁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다.
5. 이번 개정된 완화 조치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
- 해외투자를 권장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 우리의 자금이 해외에서도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끔 제도적인
발판도 마련되야 한다. 무분별한 해외투자의 이면에는 현지에서 발생하는 매매사기, 부동산 버블, 현지 거래법, 현지 세제 미확인 등 정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현재는 국내 유동성 과잉에서 출발해 해외투자를 장려하지만 몇 년후
국내 유동성이 부족하다 하여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국민적 정서나 제도가 방향을 틀어서는 안된다.
이는 오히려 일관성의 부재로 인해 더 많은 부작용과 손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더 나아가 이러한 질적인 제도, 정책,
국민적 정서에도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한민족의 자금이 세계로 나아가 보다 나은 금융강국의 힘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부동산 전문기업 루티즈 코리아
대표
이승익(silee@root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