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7월부터 백내장·맹장·제왕절개 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병·의원의 해당 질환 입원 진료비가 같아진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0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괄수가제 고시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진료 횟수나 입원 일수 등에 상관없이 질병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제도다. 이른바 입원비 정찰제다. 기존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진료 기간과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환자 부담은 커지고 의사 수입은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는 7월부터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입원한 환자는 17만원(기존 24만원) △편도수술은 15만원(17만원) △맹장수술은 38만원(42만원) △탈장수술은 21만원(29만원) △항문수술(치칠)은 16만원(19만원) △자궁적출술은 39만원(50만원) △제왕절개술은 29만원(39만원)만 내면 된다. 포괄수가제는 전국 병·의원에서 우선 시행되며 종합병원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환자의 입원비 부담이 평균 21%, 연간 1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비용이 19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의사들이 같은 값이면 더 쉬운 환자를 선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고령 환자이거나 질환의 상태가 중증이면 더 많은 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응급시술이나 야간·공휴일 진료 시에도 더 많은 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안책을 내놨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대하며 건정심에서 탈퇴, 30일 의결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