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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카드대란 위기, 무분별한 카드발급 자제해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신용카드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본부’ 개설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5.30 18: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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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을 위해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이하 소상공인연합회)와 금융소비자협회가 나선다.

소상공인연합회와 금융소비자협회는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용카드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신용카드의 과용사용 및 무분별한 카드 발급, 위장 가맹점의 근절운동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1% 수준이었던 신용카드 연체율이 지난해 다시 2%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지난해 카드론 사용액은 1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1년 총 1700만명의 개인채무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13만명이 ‘신용 주의’ 혹은 ‘신용 위험’ 상태로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공식통계에서만 2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들 대부분이 저소득층 대출 증가율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통계를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집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활이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48.4%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 불법할인(일명 카드깡)으로 인한 폐해도 심각한 상태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사무총장은 “카드깡으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높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09년 불법 카드강으로 인한 회원제재는 전년대비 61%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바르게 쓰기 운동’은 4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먼저 범국민적으로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는 캠페인 통해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자제하도록 신용카드사에 촉구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발급이 포화상태에 이른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거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젊은층에 대한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은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게 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불법할인 금지 캠페인과 위장 가맹점 및 불법 가맹점 근절에 앞장선다.

최 사무총장은 “2002년 카드 대란으로 5조원이 넘는 국고가 카드사 구제비용으로 빠져나갔다”며 “국가는 물론 개인과 가정 그리고 일부 가맹점까지 파탄시킬 수 있는 신용카드 오남남용, 불법사용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