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권고적 성격의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규정을 대폭 강화해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상 일반시장에서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와 관련,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종합해 인터넷에 공고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오는 12월1일 시행 예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법인들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가능한 조직형태로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협동조합은 1인1표의 의사결정, 지역사회 이익 추구 명시 등 사회적기업의 이념과 가장 가까운 조직형태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