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9월 경험한 블랙아웃(Black out, 대규모 정전사태)은 불편 없는 빛 속에 살던 우리 국민들에게 암흑의 공포를 실감하게 했다. 최근 이상 고온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원전 가동까지 중단되는 일까지 발생,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2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력예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진 날은 36일이며 이달만 9일에 이른다. 21~24일은 나흘 연속 예비율이 10% 미만이었다.
특히 지난 23일은 전력공급능력 6536만kW에 육박한 최대 소비전력 6082만kW(킬로와트, 오후 3시)를 기록, 예비전력이 455만kW에 불과했고 전력 예비율은 7.4%로 이달 들어 가장 최저치였다. 일반적으로 전력예비율은 10% 이하일 때 전력난 경고 신호로 해석된다.
이와 맞물려 지난 2004년부터 수도권 전체전력 20%를 공급하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4호기가 전압 손절기 고장으로 29일 오전 1시45분께 전력 공급을 중단했다가 5시간 만인 오전 6시 35분부터 가동을 재개하면서 국민의 걱정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여름철 이상기후에 대비할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하면서 8월말까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전기소비량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블랙아웃’ 사태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 에너지 수요절감 필요성 등 정책목표를 감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것.
이날 회의에서 박 장관은 “에너지 가격상승에도 불구, 그동안 자제됐던 공공요금에 대해 수요절감 필요성 등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며 한국전력은 현재 전기요금 13.1% 인상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올 여름 블랙아웃 이슈는 기우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며 무엇보다 전기요금 인상 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전력 예비용량 감소는 정비용량 증가가 주요 원인임에 따라 정비용량이 전년 유사 수준으로 감소한다면 블랙아웃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했다.
이 증권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력 예비용량은 5월 이후 전년대비 30% 줄었다. 한국 설비용량은 5월 기준 전년대비 1.6% 늘었지만 정비용량이 3분기 성수기를 대비해 5월 이후 같은 기간 평균 36% 증가, 전력 공급능력은 5월 이후 지난해와 비교해 4.4% 감소한 결과다.
최대 전력량 증가율은 5월 이후 전년대비 0.9%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최대 전력량과 관련 있는 서울 기온은 다시 전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어 정비용량이 전년 수준으로 줄어들면 전국 정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또한 근래 기상청 자료를 보면 서울 기온은 6월 상순을 제외하고 전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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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평균기온(℃), 기상청·유진투자증권 제공. | ||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부분 뜻을 함께하고 있다. KTB투자증권 신지윤 연구원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은 전기수요 절감을 위해 가장 쉽게 예상되는 방안이지만 관련 종목을 추천하기 어렵다는 등의 근거를 예로 들더라도 바람직한 대책이 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동부증권 유덕상 연구원도 “불안정한 전력수급 탓에 요금규제는 풀릴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요금인상 요구 폭은 현실적 수준을 반영하고 있어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주익찬 연구원은 “현재 전기요금은 향후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을 창출하기에 부족, 요금 인상 필요성은 있지만 전국 정전 가능성이 이유가 되기엔 다소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요금 변동 대비 전력 수요량 변동 탄성치가 낮아, 정부는 직접적인 전력 수요 억제책을 사용할 것”이라며 “물가에 더 높은 비중을 뒀던 과거 정부 정책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률은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는 29일 전기료 인상과 관련, 대변인 공식 브리핑을 통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전기 요금 인상율은 확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지경부 권평오 대변인은 “전기요금 인상은 기획재정부와 실무협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30일 열리는 전기위원회에도 전기료 인상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기료 인상이 당분간 유보될 방침임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