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004940) 매각과 관련한 국세청 과세에 불복할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론스타는 이와 관련, 한국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론스타는 우리 정부의 조치 때문에 투자 손실이 생겼다면서 이 문제의 협의를 요청한 문서를 지난 22일(현지 시간) 벨기에 주재 한국대사관에 전달해 왔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후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 조치로 손해가 발생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협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론스타가 매각 차익에 관련, 한국과 벨기에간 조세 협정의 빈 틈을 철저히 이용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선언인 셈이다. 아울러, 이런 주장은 한국에서의 과세 즉 우리 조세 당국의 과세권한을 부인하는 것으로 국세청의 현재 과세 시도와 대립각을 세우는 주장이다. 우리 당국은 이번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건 외에도 론스타와 이미 과세 관련 권한의 존부 대립을 해 온 바 있다. 스타타워 매각 차익 과세 건에서는 대법원이 최근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에 대해 금융위는 "론스타의 국내 투자와 관련해 국내법, 국제법규, 조약을 토대로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처리해 왔다"면서 "론스타가 제기한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