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업들이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권의 노동공약 중 ‘휴일근로 제한’을 비롯한 ‘근로시간 단축’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의 인사노무 부서장 302명을 대상으로 ‘19대 국회 노동입법 방향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경영에 가장 부담되는 19대 총선 노동공약으로 ‘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 단축’(53.6%)을 꼽았다.
이어 ‘비정규직 규제 강화’(19.2%), ‘최저임금 인상’(8.9%), ‘정년연장·청년의무고용 등 고용의무 강화’(7.0%) ‘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및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6.3%), ‘사내하도급 규제 강화’(5.0%) 등을 차례로 답했다.
기업들은 19대 국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나타냈다. 노조법 재개정의 영향에 대해 70.9%의 기업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 답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80.9%, 중소기업의 66.3%가 이같이 답했다.
19대 국회 개원 후, 전반적인 노사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이전과 비슷할 것’(46.0%)이라는 전망이 가장 많았다. 또, ‘불안정해질 것’이란 예상도 41.7%에 달했다.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12.3%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정치권이 내세운 노동공약들은 가뜩이나 경직적인 국내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시킬 것이다”며 “노동규제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들은 경기변동에 적시 대응할 수 없게 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을 줄이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규제 심화 시 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최소인력 유지’(27.1%), ‘근로조건 유연화’(24.2%)가 가장 많았다. 이어, ‘비정규직·외주화 확대’(19.2%), ‘불황시 구조조정’(15.6%), ‘생산시설 해외이전 또는 해외생산 확대’(13.9%)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박종갑 상무는 “19대 국회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노동규제를 강화하고 고용을 강제할 경우,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할 것이다”며 “휴일근로제한을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생산 뿐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