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컷] 새우강의 노림수와 ‘트레이드 드레스’

[프라임경제]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라는 CM송으로 유명한 국민과자 농심 새우깡을 연상할 법한 간판입니다.

쓱 흘려 보면, 누가 봐도 새우깡으로 인지될 정도로, 상징색인 주황색 그리고 고유의 서체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비니지스 클럽’이라는데요. 뭐 결론은 술 마실 수 있는 공간이지요.

처음 이 곳이 생겼을 때 근처 직장인들 사이에선 그래도 그렇지 과자 이름이냐는 의견과 친숙해서 좋다는 의견이 대립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곧이곧대로 베꼈다 소리를 듣기엔 거북했나 봅니다. 깡을 강으로 변경했고, Shrimp River라고 ‘강’임을 강조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정말 저 가게가 새우강이라고 깡을 강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바꿨다 한들, 누가 봐도 과자를 연상하게끔 서체, 색상 등을 상징적으로 따서 썼으니 무탈할까요?
 
미국 판례 중엔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주의 제6항소법원에서는 GM의 지프형 자동차 험머를 본떠 미니카를 만들어 판 완구회사에 대해 이 논리를 적용, GM의 손을 들어줬답니다. 험머의 차체 디자인, 앞부분의 그릴 디자인을 본뜬 장난감 자동차를 머드 슬링거라고 만들어 판매하면 GM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엔 부정경쟁방지 파트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버버리 노래방, 베르사체 모텔 등이 바다 건너 명품 업체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전례가 있습니다. ‘저명한 브랜드의 이미지와 신용 등을 약화시키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로 인정될 경우 법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이 발기부전치료제인 ‘viagra(비아그라)’ 브랜드를 건강식품 쇼핑사이트의 도메인 주소 ‘www.viagra.co.kr’에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대법원 2002다13782 판결).

뭐 일부나마 바꿨으니 저런 경우들과는 좀 다르지 않냐는 애교가 섞인 항변도 가능할 것은 같은데, 문제는 ‘새우의 강’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우는 동양화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새우가 등이 굽었다는 점에서 노인, 즉 장수를 상징해 좋아하고 많이들 그렸고요. 두 마리가 같이 등장하는 건 ‘부부 금슬’의 상징이랍니다.

어느 모로 보나, 새우강(새우의 강)이란 이름은 각종 소송을 피할 수 있는 노림수인지는 몰라도, 술집 이름으로는 적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조강지처라도 연상되면 어찌 비니지스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놀겠습니까? 새우의 강에서 밤드리 놀지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 게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첩경이 아닌가 합니다.